인천시 교육청 산하 교직원과 학생 약 11만 명이 사용하는 오피스365의 관리자 계정을 해외 IP에서 무단 로그인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고가 발생했고,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조사하고 있다고 해요.

인천시 교육청의 공지문을 보면, 사고 당시에 2단계 인증이나 IP 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 같아요.

관리자 계정은 개인정보가 있든 없든 무조건 2단계 인증은 해야지요. 특히 교육 및 공공기관은 정보주체가 강제로 가입하는 곳이라서 더욱 유의해야겠어요.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름과 휴대폰을 나름 ‘가명처리’해서 게시한 특이한 사건이에요. 가명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다른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 입수 가능성, 결합 가능성 모두 ‘쉽게’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명정보는 ‘안전한 환경’에서 관리해야 해요.

쿠팡의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취업을 제한하거나 기자들의 취재를 차단하려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으로 보면, 수집 목적은 무엇이고, 수집 과정은 적법한지,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 위법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한 것은 없는지, 보유기간은 얼마인지 등 따져봐야 할 사항이 있어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공공기관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 결과예요. 예방 차원에서 이런 실태점검은 필요하지요. (받는 쪽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 큰 사고를 예방한다고 봐야겠지요.)

그런데 기사에 개인정보위 보도자료에도 없는 기관별 위반사항이 나와 있어요. 훌륭한 기사예요.

지난 달에 개인정보보호위가 내놓은 ‘맞춤형 광고’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분의 인터뷰예요. 정부정책의 문제의식과 기조를 알 수 있어요.

광고를 중심으로 보면 맞춤형 광고이고, 정보주체를 중심에 놓으면 표적광고인데,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후자에 피로감을 느끼지요.

SNS에 대출광고를 올려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대출광고가 개인정보 범죄의 통로가 된 셈이에요.

지난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학력평가 성적 유출범에 대한 2심 판결도 있어요. 판결 기사에서는 판사의 유죄 판단 근거와 양형 요인을 자세히 보면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9항(2024.3.15 시행)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 2023.11.23 입법예고) 별표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에 따라 제정되는 고시예요. CPO를 지정하는 회사에서는 챙겨보세요. 관련 분위기(만)를 알려주는 기사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