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가 바뀌어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현장이 바뀌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이건 좀 심해 보이네요. 공공기관(또는 기업)에서 담당자가 관행을 밀어 붙이는 건 보통 기관장이나 중간관리자가 법규 준수를 위해 별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지요. 또 사고가 날까 걱정이에요.

‘맞춤형 광고’가 수익 모델인 기업이 많아서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에 관한 관심이 많은데요. 개인정보위가 ‘정책 방안’을 내놓았어요. 예전에 발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 2017)을 개정할 필요는 공감하는데, 정부와 기업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작년에 진통을 겪었는데,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내겠다고 해요. 2020년 애플이 쏘아 올리고, 구글의 3자 쿠키로 이어진 이 이슈가 국내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어요.

이제까지 AI 개발사 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펴온 개인정보위가 이제라도 점검을 시작하는 것은 다행이긴 한데,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나 개인정보 노출, 저작권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경찰관이 재직 당시 주민번호 등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2호 위반인 것으로 보여요. 파면도 당했어요. '매매업자 청탁에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령에 근거하여 엄청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예방과 신속한 탐지, 엄한 처벌이 필요해요.

2023년 3월 개정으로 시행되는 ‘사전 실태점검’(제63조의2) 제도와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관련 고시(제3장, 제4장)도 살펴보세요.

법이 명쾌한 판단해 줄 것이라는 인상과 달리 실제 법에는 해석과 재량의 범위가 꽤 있고, 그것을 다른 법률과 판례가 채워주기도 하는데, 이 건은 상식이 채워주는 사례예요. (개인정보) 법규를 해석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독특한 이름의 자료가 나왔어요. ‘기준’이 아니라 ‘기준 주요 내용’이면 상세한 실제 ‘기준’은 나중에 낼 것 같아요. 의료, 교통, 대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지, 음성 등의 비정형데이터를 가명처리하는 방법을 상세한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업무를 하시거나 관심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