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학원 계열의 인강 업체인 대성마이맥이 1월 16일에 해킹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사과문을 올렸어요. ID와 함께 마스킹된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도 유출되어서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은 꽤 높을 것 같아요.

이전에 비슷한 사건인 스카이에듀 개인정보 유출 사건(2019), 고교생이 저지른 시대인재·메가스터디 해킹사건(2023)이 있었어요. 매출 규모나 사업 모델에 걸맞은 개인정보 보호·보안 투자가 필요해 보여요.

지난해 9월 15일 시행 분쟁 조정에 관한 개정 사항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기사예요. 이제 기업에서도 이에 대한 통보가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제도 설명을 포함한 관련 개인정보위 보도자료를 읽어보세요.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챙겨보세요.

지난해 12월에 처음 ‘사전 적정성 검토제’에 따른 개인정보위의 첫 번째 의결이 있었는데요. 이에 관한 제도적 기반으로 ‘고시’를 제정한다고 해요. 2월에 행정예고(초안), 3월에 제정, 시행할 계획이에요.

조합장이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차량번호와 주소를 미행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동의없는 제3자 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71조 제1호)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예요.

의료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받게돼요. 폐업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포함되고, 영업 양도 시엔 양도자(또는 양수자)가 정보주체에 ‘개별 통지’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양도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