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넛 뉴스] 우리은행, 오픈뱅킹 개인정보 무단 사용… 광고문자만 10만건?!

2024. 1. 16.

매주 월요일, 팀 코코넛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가

엄선한 뉴스와 코멘트를 전해드려요 🙌

1월 세 번째
🥥 KOKONUT NEWS 🥥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

[판결]

[IT] 해킹 당해 개인정보 유출된 천재교과서에 과징금 9억 적법

[KOKONUT COMMENT]

2021년에 ‘밀크T’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로 천재교과서에 부과된 9억여 원의 개인정보위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2심에서도 패소했어요. 판결의 요지는 다음 3가지예요.

(1) 다른 회사인 천재교육 사이의 방화벽을 Any-Any로 열어줘서 범인이 천재교육의 웹 서버를 통해 밀크T DB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유출(중과실)

(2) 2018년에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당해 문제를 알고 있었음

(3) 당시 회사가 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하지 못했음

[제재]

우리은행, 오픈뱅킹 개인정보 무단 사용… 광고문자 10만건 보내

[KOKONUT COMMENT]

우리은행이 오픈뱅킹 데이터를 상품·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6만 8527명(총 9만 8445건)을 대상으로 광고성 정보 메시지를 전송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았어요.

은행의 두 부서가 조직적으로 했다는 건데, 적발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제재]

딸뻘 민원인에게 사적 연락한 현직 경찰관…경징계 처분

[KOKONUT COMMENT]

이와 비슷한 수능 감독관 사건이 있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2023년 3월 개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3호에 ‘이용’이 추가됐어요.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대한 처벌이 부과되는 조항이라서 경찰이 수사할 사항인데, 경징계로 넘어갔어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아쉬운 대응으로 보여요.

[정부정책]

줄줄 새는 개인정보…눈속임 설계 11개 유형 발견

[KOKONUT COMMENT]

개인정보위가 꼽고 있는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어요.

눈속임 설계(다크패턴)는 기존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2022.3.)”를 준수하면 문제가 없어요. 첨부된 실태점검 결과가 상세하게 있어서 자체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듯해요.

[정부정책]

'경찰 보디캠' 공식 도입…정부가 지급, 사용 요건 명문화

[KOKONUT COMMENT]

‘보디캠’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에서 규율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어느 조항을 근거로 어떤 내용을 따랐는지는 최종 조문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국회는 통과했지만, 공포 전이라서 법령정보센터에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자료]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은행연합회, 2024.1.10)

[행사]

방통위, 내달 13일 올해 첫 개인위치정보 사업 등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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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코코넛 (주식회사 2월대개봉)
contact@kokonut.me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5, TIPS타운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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