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사건으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에요.

2018년 11월 수능시험 감독관이 시험장에 있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로 연락한 것에 대해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가 난 사건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에 ‘이용’이 추가됐어요.

2023.3.14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조항 중 2024.3.15 시행 예정인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소개했어요.

기사 중 공공기관과 해당 소상공인은 배상의무가 아니라 배상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됐어요. CPO 자격 요건 개정 등 올해 3.15 시행 예정인 다른 개정 조항도 챙겨보세요. 개인정보위가 올린 3.15 예정 시행령 개정안도 살펴보세요.

세무사가 야근 상황을 촬영해 인스타에 올린 영상에 고객의 개인정보가 있는 서류가 찍혔다고 해요.

1심에서는 고의성, 2심에서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유죄가 됐어요. 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누설죄(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인 것 같아요. ‘반복’이 고의의 유력한 근거가 됐어요.

입주자대표자회의(입대의) 회장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점, 입주민의 관리비 미납금 상황을 여러 현관 게시판에 부착하고, 입주민 우편함에 배포한 것이 개인정보 누설죄(제59조 제2호 위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어요. 미납금 게시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미납금 납입 독촉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짚었어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의 보호에서 활용으로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 정책기관의 비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023년 성과로 6개월마다 비밀번호 변경 의무를 삭제했다고 하네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일은 개인정보위의 역할에 딱 맞는 업무이긴 한데, “아직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2020년 6월에 제기된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 같아요. 구글은 크롬의 시크릿 모드(Incognito 모드)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주장(마케팅?)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단지 로컬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기능만 있는데 말이지요.

2023년 8월에 구글은 이를 설명하고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최종 합의에 이른 것 같아요. 구글 매뉴얼의 시크릿 모드 설명도 참고해 보세요.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2023.9.15 시행 조항)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2023.12. 제정)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2023.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