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개인정보위가 ‘페이스북-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한국인의 개인정보 330만 명이 포함된 것에 대해 메타에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메타가 이에 대해 취소 행정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메타가 패소했어요. 1심에서는 메타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 제공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또한, “이런 방법을 통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실제 과징금 제도의 원래 취지이기도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건강검진기관에 배포하는 교육자료(1만여 개)에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름과 생년월일이 익명처리되지 않은 채 실린 것을 발견해 배송된 자료를 모두 회수했다고 해요. 개정법이 시행된 9월 15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은 이제 72시간 내 통지·신고 의무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