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에 열린 공청회 내용을 잘 정리했어요. 특히 질답 내용 살펴보세요. ‘안전조치 기준’ 고시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으니, 이제 고시 초안도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련 고시(안)을 6월 28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개정안이 잘 통과됐는데, 후속 ‘대법원 규칙’(시행령에 해당)이 신속하게 개정되고, 당사자가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갖추며, 제도의 미비나 누군가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소관부처가 세심하게 챙겨야겠어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적시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법조문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해요. 하지만 이 법의 근본 취지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이므로 그러한 법 조문은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또한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데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