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65조(고발 및 징계 권고) 제2항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을 징계 권고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한 ‘징계권고 기준’을 제정해요. 범위가 좀 넓어서 우려스런 면이 있네요. 행정예고 기간은 지났어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는 처벌, 제공받은 자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처벌(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5개 비대면 의료 플랫폼의 누적 이용자가 2000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의료 분야에서는 민감한 정보가 많이 수집되는 만큼 기술적인 보호조치도 중요하지만 정보 주체와의 명확하고 투명한 소통 역시 필요해 보여요.

지난 8월, 페이코에서 앱 서명(code signing)용 개인 키가 유출되어 이것을 서명된 악성 앱이 5000여 건 발견됐어요.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상황에서는 각 기업에서 긴급 보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출 사실을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자동이든 수동이든 스팸 전화가 많이 와요.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KISA에 스팸 신고(휴대폰 중에 스팸 신고 기능이 있는 게 있어요), 전화기에서 차단. 강력한 정부정책도 필요해요.

국내에서도 조금씩 이런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참고할 만한 기사예요.

GDPR에 따라 창설되고, 유럽연합 전체에서 GDPR을 관할하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의 결정이에요. 메타가 맞춤형 광고에 대한 동의를 그 자체로 받지 않고, ‘이용 약관’으로 옮겨서 받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