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CCTV 설치에 관한 판결과 다양한 이슈를 짚었어요. 기사에 나오는 ‘정당한 이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를 인용한 것이므로 해당 조문과 법령 해설서를 살펴보는 게 좋아요.

A씨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죄(제59조 제2호)에 대해 유죄 판결한 사건이에요. 취득한 개인정보의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한 판례(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도 있어서 전·현직 개인정보취급자들은 유의하셔야 해요.

한국장학재단에 이어 한국고용정보원에서도 크리덴셜스터핑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미 이런 계정정보모음이 공유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비밀번호 기반의 자동화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리브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보니 수집한 URL을 KB금융지주, 증권 등 14개 계열사에 제공하는데 제공받는 자의 목적에 ‘KB금융그룹 계열사의 부가 서비스 제공’이 포함되어 해당 계열사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알기 어려워요. SKT에서는 URL 수집 서비스가 ‘T스팸필터링’과 ‘ifland’이고 수집 목적도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보여요.

9월 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칼럼이에요. 개정된 내용이 많으니 여러 기사나 자료를 보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