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담사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확보해 공범에게 넘겨 휴대폰과 태블릿PC를 개통했어요. 의미있는 실형, 개인적으로도 조심해야지요.

개인정보위는 오픈마켓사업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판매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그에 대한 행정소송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만한 사안이네요.

실무자가 이해하고 따라하기 쉬운 지침 마련과 교육, 운영 점검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판사가 겸임하는 중앙 및 시도선관위원장에 이를 전담할 책임자를 임명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권력(권한)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저지른 범죄는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지요.

수탁업체 직원의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 교육, 상품 처리 프로세스가 핵심이네요. 단지 “개인정보 영향 평가 필요”란 말로 포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지켜봐야 할 사건이네요.

요즘 상황에서 보건소가 격무에 시달릴 거라는 건 다들 생각할 것 같습니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을 통해 자동화를 한 지자체가 있네요.